프리랜서 첫해 5월 — 3.3%의 정체

1. 3.3%는 세금의 끝이 아니다

하준은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했다.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은 40,000,000원이다. 그동안 거래처가 매달 대금에서 3.3%를 떼고 입금했다 — 소득세 3%와 지방소득세 0.3%를 합친 원천징수다. 월급처럼 4대보험이 빠지지 않고 세금 3.3%만 떼니까 “세금이 적다”고 느꼈지만, 그것은 착각이다. 3.3%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잠정 선납이고, 이듬해 5월에 실제 세금과 맞춰 정산한다.

원천징수된 금액은 소득세 1,200,000원 + 지방소득세 120,000원 = 1,320,000원이다. 이것은 “우선 이만큼 걷어 놓겠다”는 선납이다. 이듬해 5월,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보고 차액을 정산한다.

하준의 업종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64.1%라면 필요경비는 25,640,000원이고, 종합소득금액(총수입 - 필요경비)은 14,360,000원이다.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며, 실제 지출을 장부로 증빙하면 경비를 더 인정받을 수도 있다.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2,860,000원이다.

과세표준에 세율 6%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771,600원, 표준세액공제 70,000원을 빼면 결정세액 701,600원이다. 지방소득세 70,160원을 합쳐 총 부담세액은 771,760원이다.

이미 3.3%로 납부한 1,320,000원에서 총 부담세액을 빼면 548,240원을 환급받는다. 3.3%가 실제 세금보다 많았던 것이다.

2. 세금계산서의 구조

하준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, 용역 대금을 청구할 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%를 별도로 붙여야 한다. 디자인 용역 한 건의 공급가액이 5,000,000원이라면 부가세는 500,000원, 거래처가 내야 할 합계금액은 5,500,000원이다.

부가세는 하준의 수입이 아니다 — 거래처에서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다. 프리랜서가 흔히 실수하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수입으로 착각하는 것이다. 실제 수입은 공급가액(부가세를 빼기 전 금액)이다. 대신 하준이 업무를 위해 구매한 물품(노트북, 소프트웨어 등)의 부가세(매입세액)는 납부할 세금에서 빼 준다. 이것이 “매입세액공제”다. 사업용 지출의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.

3. 간이과세자라면 달라지는 것

연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. 하준의 매출 40,000,000원은 이 기준 이하다.

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. 전문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40%이니 납부세액은 40,000,000 x 40% x 10% = 1,600,000원이다. 매입세액공제 15,000원을 빼면 차감 납부세액은 1,585,000원이다.

그런데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. 하준의 40,000,000원은 4,800만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.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므로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— 기업 거래처가 많다면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.

4. 경비율이 50%였다면 — 환급이 추가 납부로 바뀐다

하준의 환급 548,240원은 경비율 64.1% 덕이 크다. 같은 매출 40,000,000원에 경비율이 50%인 업종이었다면 필요경비는 20,000,000원, 과세표준은 18,500,000원으로 올라 세율 구간이 6%에서 15%로 바뀐다. 총 부담세액은 1,589,500원이 되어 3.3%로 선납한 1,320,000원보다 많다 — 269,5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. 경비율 14%p 차이가 환급과 추가 납부를 갈랐다.

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국세청이 정해 둔 비율이고,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기장으로 넘어가야 한다. 그래서 프리랜서 첫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“내 업종코드의 경비율이 몇 %인가”다.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를 써서 그 지출을 인정받는 쪽이 유리하다.

5. 둘째 해 매출 8,000만원 — 3.3%가 모자라기 시작한다

둘째 해 하준의 매출이 80,000,000원으로 두 배가 됐다고 하자. 경비율은 그대로 64.1%. 종합소득금액 28,720,000원, 과세표준 27,220,000원에 세율 15%가 적용되어 총 부담세액은 3,028,300원이다. 거래처가 떼어 둔 3.3%는 2,640,000원이라 388,300원을 5월에 더 내야 한다.

첫해엔 환급, 둘째 해엔 추가 납부 — 매출은 2배인데 세금은 3.9배가 됐다. 3.3%는 소득 크기와 무관한 고정 비율이지만 실제 세율은 누진이라, 매출이 늘수록 선납분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진다. 월 매출이 커진 프리랜서가 5월에 놀라는 이유가 이것이다. 연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가 오기도 한다.

6. “550만원 받았다”의 함정, 그리고 면제선 너머

일반과세자 하준이 거래처에서 5,500,000원을 입금받았다면 그중 하준의 매출은 5,000,000원이고 500,000원은 국가에 낼 부가세다. 합계금액을 11로 나눈 것이 부가세다. 통장 잔액을 전부 쓴 뒤 1월·7월 신고 때 부가세를 내려고 보면 돈이 없다 — 프리랜서가 첫해에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이라, 입금액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.

간이과세자였다면 3절처럼 매출 40,000,000원은 면제선 48,000,000원 아래라 부가세가 0원이지만, 매출이 60,000,000원으로 늘면 면제가 끊긴다. 부가가치율 40%를 적용한 납부세액 2,400,000원에서 매입액의 0.5%인 15,000원을 빼 2,385,000원을 낸다.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6,000,000원에서 매입세액 전액을 빼므로, 사업용 지출이 많은 해에는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. 면제선 바로 위의 매출 1원이 2,385,000원 차이를 만드는 구조라, 연말 매출이 4,800만원 근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세무사와 상의할 가치가 있다.